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평가체계 운영…주택 공급 속도전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평가 상위 자치구에는 직원 표창 등 혜택

서울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가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공정관리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27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 재정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며,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70점)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30점)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항목에는 가점(최대 20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감점(최대 10점)을 적용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과 직원 표창,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평가로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