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에너지 대전환 TF 구성
햇빛소득마을·농기계 전동화 추진
저수지·간척지 활용 ‘농촌형 GX’ 구상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농업 분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과 농가 소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계와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농업·농촌을 국가 에너지 전환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농업용 저수지, 간척지, 농지,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 자원을 재생에너지 전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자원을 재생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 재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참여한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대 검토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높이고 이를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맡는다.
우선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태양광 확산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햇빛소득마을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태양광 보급 등도 재생에너지지구 제도와 연계해 설계한다.
농촌 에너지 자립반에는 에너지·농지 분야 민간자문단이 포함된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농가 자가태양광 보급을 통해 농촌 생활 차원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농지 제도 정비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농촌 공간에 들어서는 만큼 마을 단위 참여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농업 생산과의 조화 여부가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 법령 등의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전동화·바이오매스 활용 논의
농업 에너지 전환반은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 안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화되고 내연기관 중심인 농기계의 수소·전동화 전환이 대표 과제다. 시설원예와 축사에는 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도축장 등 가공시설에는 자가태양광을 보급해 지산지소형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주 충남대 교수는 “전기·수소 활용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별 특화 기종 등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동시에 출력, 작업시간, 충전여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와 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 농지,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을 맡는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생 모델 마련에도 집중한다.
에너지·농지·축산·탄소 분야 민간자문단과 함께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간척지, 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과 가축분뇨·영농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재생에너지 생산 업무를 추진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이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 수립 전까지 각 반별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단장 주재로 격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수시 회의도 열기로 했다. 마련된 과제는 K-GX 추진방안과 연계해 이행 완료 시점까지 지속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라며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의 설정,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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