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지방선거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매주 가동”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뉴스 엄단 강조

딥페이크 선거범죄 무관용 대응

행안부, 불법 현수막 3만424건 정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감찰도 강화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챗지피티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윤호중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대상은 단순한 오정보보다 조직적이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허위·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은 진위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부는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까지 불법 현수막 3만424건을 정비했다. 월별로는 1월 1만4090건, 2월 9048건, 3월 7286건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이 허위·가짜뉴스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과 홍보를 맡는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통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 메시지를 확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한다. 중대한 위법게시물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윤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