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추리소설 공식으로 본 조작기소 특검법

[용산의 부장들] 데일리안 정치부장 “특검법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한 명…건국 이래 이런 사례 없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하는 민주당ⓒ뉴시스(공동취재)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판을 뒤흔드는 법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12개 수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만 8건에 달한다.

법안의 핵심은 8조7항이다.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구조다.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은 6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용산의 부장들 : 엠바고 해제’에서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논리를 빌려 이 법안을 해부했다. 정도원 부장은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법으로 이득을 보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작기소로 피해를 본 국민이라면 누구든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도원 부장은 “어떤 국민도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 공소를 취소시킨 사례는 건국 이래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왜 이 법안이 나왔느냐는 의문에 정도원 부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관련 발언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보고 ‘빨리 처리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당이 잘못 읽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것 같다”며“청와대의 사인을 오독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신호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험지에서 출마한 후보들부터 아우성이었다. 정도원 부장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 험지 후보들이 ‘다 버릴 셈이냐’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에 “선거 전까지 상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해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는 오랜만에 호재가 생겼다. 정도원 부장은 “인물·구도·바람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건수 하나를 잡은 것”이라며 “다만 국민 눈에는 그 건수에 붙어 있으면서 정작 선거 준비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5일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이재명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공동 저지를 선언했다.

정도원 부장이 인상적으로 거론한 것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한마디였다.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이 있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이 경계의 목소리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으로 다시 한번 현실이 됐다는 것이 정도원 부장의 진단이다.

데일리안TV ‘용산의 부장들 : 엠바고 해제’는 정도원 정치부장과 홍종선 연예부장이 매주 수요일 오전 유튜브 채널 ‘델랸TV’에서 진행하는 고정 생방송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