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기준·공공병원 확대·권한 이양…의료개혁 핵심 쟁점 공론화

시민참여 숙의 착수…이용·공급·거버넌스 구조 전면 논의

ⓒ보건복지부

지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료를 보장할지,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의료 권한을 지방에 얼마나 넘길지 등을 두고 국민 참여 논의가 시작된다. 의료혁신 핵심 쟁점을 공론화 방식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다. 사회 갈등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300명 규모 시민패널을 구성해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논의는 3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이용 측면에서는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을 다룬다. 지역 의료 이용을 유도할 정책 필요성과 의료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대상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병원 중심 육성이 효율적인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쟁점이다. 지역 내 ‘좋은 병원’ 기준과 필수의료 제공 방식도 논의된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이 핵심이다. 지역 의료 자원 배분 권한을 지방에 얼마나 맡길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 설계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별도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공론화 결과는 위원회 권고안 형태로 도출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수도권 쏠림 완화, 공공병원 역할 재정립,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됐다. 의료사고 대응 과정에서 환자 중심 중재 절차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재택의료 확대, 간병서비스 개선 등이 논의 중이다. 미래환경 대응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 의료 인공지능 활용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