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차례 신고됐는데…불송치 되레 증가

'학대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 6795명

불송치 건수 최근 5년간 증가세 지속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000명을 넘었지만 관련 사건의 불송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이다.

신고 횟수별로 보면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3차례는 1306명, 4차례는 490명이었다. 특히 10차례 이상 신고된 사례도 114명에 달했다.

2025년 아동학대 2회 이상 반복신고 건수.ⓒ서범수 의원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 ‘신고자 연락처’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전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송치된 건수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233건이던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735건, 2023년 2399건, 지난해 2854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