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최 장관, 지난 26일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강미애 예비후보, 강력 비판…"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

최 장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논란 야기한 것에 유감으로 생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미애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소식에 참석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도 존재한다.

최 장관은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