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송전선로 공사 훼손 확인…복구명령·합동점검 추진

삼척·울진·봉화 국유림 허가지 95곳 조사, 경계침범 등 확인

허가구역 밖 토사유출 영향 파악, 복구명령 등 조치 예정

CI. ⓒ산림청

산림청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문제에 대해 행정조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와 주민 안전 우려가 제기된 만큼 현장 복구와 재해예방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삼척·울진·봉화 지역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과 허가구역 경계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경단체가 송전철탑 공사현장 일부 구간의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즉시 실태 파악에 착수해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유출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주변 산림과 계곡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이를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과 경계 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와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나 재해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우선 복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설 중인 송전탑 공사현장 전 구간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 진행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 허가지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