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플라스틱, 만능 아냐”…처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KEI, 바이오플라스틱 토론회 개최

“분리·수거·처리 전 과정 관리 필요”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환경적 기대와 정책적 한계를 짚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플라스틱 감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처리체계와 제도 설계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 산업 현실을 종합 점검했다.

토론회는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3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 원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이다. 기존 석유계 제품보다 분해 기간이 짧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주제 발표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산업 현실을 다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 감축을 전제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별도의 퇴비화 등 자원화 공정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단순 대체재가 아닌 특정 폐기물 문제 해결 도구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소재 도입 이전에 처리 경로를 설정하고 라벨링과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은 PHA 등 혁신 소재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가격과 가공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실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책·기술·산업 측면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장은 바이오플라스틱 도입 시 온실가스 저감뿐 아니라 환경 전반을 고려한 전과정평가(LC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별 기술 기반의 전용 선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성연 경희대 교수는 기존 재활용 중심 정책이 일정 성과를 냈지만, 총량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질 단순화와 목적별 생분해 소재 적용 등 다층적 순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상권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화 방식의 대안으로 평가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처리 인프라와 연계해 활용 분야를 선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