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자산까지 전면 재설계…5년간 200만명 청년 겨냥 [D: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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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첫 직장을 구한 뒤에도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이 반복되고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아지고 독립과 자산 형성 시점은 갈수록 늦어지는 모습이다.

쉬는 청년은 40만명대를 유지하고 비정규직 비중과 주거 불안은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이런 청년 삶의 변화를 반영해 일자리와 교육, 주거, 자산 형성 정책을 한데 묶은 중장기 청년정책을 새로 내놨다.

향후 5년간 모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 사회 진입부터 자립 이후까지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편 정책으로 전환된 청년 전략…전 부처 참여 구조로 확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계획에는 총 282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1차 계획이 대학생과 취약 청년 중심의 일부 정책에 머물렀다면 2차 계획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전 부처 참여 체계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32개 부처 중심 구조를 48개 부처·청으로 확대해 국가 정책 전반에 청년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청년 참여가 전면에 배치됐다. 정부는 4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400여명의 청년과 직접 소통했고 청년신문고와 정책 공모전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건의 의견을 검토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과 경제 성장 둔화 인공지능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취업 지연과 고용 불안 주거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쉬는 청년이 40만명대를 유지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편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첫 일자리부터 재도전까지…고용 지원 구조 전면 개편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 구조를 바꾼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청년 채용 우대를 검토한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 직후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직업훈련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상담과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운영하고 취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직 촉진 수당은 올해부터 월 6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일자리 확대도 주요 과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과 어업 분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월세 지원 상시화·청년주택 확대…주거 부담 구조적 완화

주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청년 친화 주택 공급과 전·월세 지원을 병행해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도심과 수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 모델을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 주택 2만8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국립대 기숙사와 연합 기숙사 확충도 계획에 포함됐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올해 신규 수혜자는 6만명으로 예상되며, 소득 요건 완화 등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저리 금융 지원도 지속 공급한다.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안전 계약 컨설팅을 확대하고 계약 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불법 중개와 방 쪼개기 단속도 강화하며 최저 주거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을 병행한다.

자산 형성·정신건강·정책 참여까지…청년 삶 전반 포괄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초기 자산 형성과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단기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인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기관 확대와 가정 밖 청년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첫 진료비 지원과 디지털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 정책 참여 구조 역시 크게 바뀐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센터를 정책 전달 거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청년 정책을 복지 차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재정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