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 위험 격차 해소에 중앙-지방정부 협력

노동부,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와 합동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 했다.

노동부는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화성시는 지난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된다.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을 수 있는 길목(접점)을 확보해 나간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지킴이(1000명) 등과 함께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면서 위험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도 연계한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이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협력하면서 타 지방정부로 확산해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산업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