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을 못할 지경"…'3대 특검' 종료에도 업무 마비 우려 확산

'3대 특검' 파견 검사 130명…인천지검 상회

8월 말 기준 전국 미제 사건 두 달 새 30.4%↑

다시 '3대 특검' 출범 예고…검사 재파견 전망

"수사 시스템 파괴…민생 범죄 수사에 차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DB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막을 내렸으나 정치권이 또 다른 특검을 예고해 검찰의 업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 내용에 따라 내년 중순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수 있어 인력 유출에 따른 업무 차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인력은 수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 파견·재직을 포함해 총 130명으로 집계됐다. 특검 별로 내란특검 58명, 김건희특검 58명, 채상병특검 17명이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이며,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 수(115명)를 상회하는 규모다.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기간 동안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한다. 이 때문에 3대 특검 출범 초기부터 대규모 검사 파견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는데 실제 민생 범죄 수사는 약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9만5730건으로, 6월 말 7만3395건에서 두 달 새 2만2335건(30.4%) 늘어났다. 특검 출범 이후 미제 사건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3대 특검은 수사 종료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파견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 별로 감축하고, 특검보 역시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할 예정이다.

파견 검사 복귀에 따라 검찰의 업무 정상화가 기대 됐으나 재차 수사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며 또다시 대규모 검사 파견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내겠다고 공언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4개 유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수의 수사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야당의 경우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않아 불거진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 또 다시 '3대 특검'이 출범 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이 조작 기소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특검범 합의 처리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인 가운데 앞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적용될 경우 내년 중순까지도 특검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인력을 확대했다. 개정안 통과로 특검 재량으로 연장 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은 최대 30일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특검은 30일씩 3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은 지난 7월2일 출범해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180일 간이나 수사를 진행했다.

법조계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따른 수사 시스템 파괴가 민생 범죄 수사에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이 특검 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데, 검사들과 경찰들을 뽑아서 장기간 공소유지까지 맡겨 버리면 일반 시민들의 사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