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코레일·SR 통합…“운영 효율화 꾀하고 요금 체계 단일화”

KTX·SRT 운영통합 병행…내년 3월부터 수서발 KTX 운영

국토부 “내년 중후반기, 완전한 고속철도 교차 운행”

코레일 “좌석 1.6만개 늘고 요금 10% 인하 가능”

좌석 공급 효과·요금 인상 등 기관 통합시 구체화

KTX 열차가 역 플랫폼에 정차해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 말을 목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간 기관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의 이점이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관련 백브리핑에서 “경쟁에 따른 편익보다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크지 않겠냐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화된 고속열차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비교 경쟁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이원화된 운영으로 비효율의 문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속철도 운영 통합과 코레일·SR 간 기관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 KTX-1 등을 수서역에 투입해 좌석 수가 부족한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를 교차 운행한다는 것인데 KTX-1의 좌석 수가 SRT보다 두 배 가량 많은 955석인 만큼 국토부는 수서역발 열차의 좌석 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국장은 “현재 수서발 열차 수요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교차운행으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특히 맞지 않는 수서발 고속 열차의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중후반기 정도 되면 KTX와 SRT를 복합 연결하는 등 완전한 형태의 교차 운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에서 이용 좌석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엔 “단기적으로 서울역 좌석이 줄고 수서역 좌석이 늘어나는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KTX와 SRT의 결제 및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ITX-마음 등 일반열차와 SRT 환승 시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철도 운영 통합과 동시에 기관 통합도 병행 추진한다. 내년 말 통합을 목표로 기본 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설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빠른 시일 내 발주하고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등 통합 준비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각종 법정 절차도 이행한다.

코레일에서는 양 기관의 통합이 완료되고 고속철도 운행이 일원화될 경우 하루 1만6000좌석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각종 중복 비용을 효율화해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좌석 공급 효과와 이용 요금은 연구 용역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내년 말 기관 통합을 할 때 결정될 것”이라며 “통합 운영으로 열차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열차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데 1만6000석은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100% 담보될 때 검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도 서비스 통합과 증가 되는 좌석, 절감할 수 있는 중복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요금 체계도 단일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점 체제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방만 경영이나 독점 체제 시 요금 인상,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등 문제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