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분별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뿐'에 국민 시선 싸늘"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작권 회복' 목전, 이미 준비됐다 믿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 완수할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보라"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反面敎師)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회복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회복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준비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해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절벽 상황에 대응한 '2040년 군구조 개편(가칭)'과 장병 급여·복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안 장관의 메시지를 두고 대통령실의 기류를 상당 부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그간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전작권 전환'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인 '전작권 회복'을 선택한 점이 대표적이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빛의 혁명 1주기'라고 부르고, 해당 사태를 '불법'이라 칭한 것 역시 같은 흐름에서 나온 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