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압" "친윤 검사 항명"…여야,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공방 가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11일 열기로

민주당 "기소부터 조작…국조·특검·청문회 추진"

국민의힘 "7400억짜리 항소 포기…수사 외압, 탄핵 사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오히려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고 거친 저항"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로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걸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들(수사팀)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다"며 "정치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의 압박성 수사를 했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사 외압에 초점을 맞추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일당 입막음용으로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다.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탄핵 대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이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그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면 되지 본회의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가 열릴 경우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튿날인 12일에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