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 취소 예고편 같다"

10일 페이스북 메시지

"힘 있는 자의 거짓말 많아져

진상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항소 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진 않는다. IMF·탄핵·비상계엄 등이 그랬다"며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불소추특권·재판중지·배임죄·대법원 법대·항소포기·공소취소 등"이라며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김만배의 불법수익금)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며"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의 수난의 세월"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전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인 정치행보 재개에 나섰다. 그는 이날 첫 영상에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주먹을 동원한 괴물독재"라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로 집권한 정부라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