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김은혜 "중국인 부동산 매입, 국민 역차별" vs 김동연 지사 "선동과 혐오 안 돼"

20일 국정감사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놓고 설전

김은혜 국회의원(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방송 캡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주택과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하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매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민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사고 있으며,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내 중국인의 토지 매입 건수가 필지 수 기준 150%, 매입가 기준으로는 200%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주지 요건도, 증빙서류 제출도 없고, 오히려 시행 이후 중국인의 경기도 내 부동산 매입은 26% 증가했다. 투기 세력에 '이제 사라'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SNS에서는 수원, 용인, 평촌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부동산 유망 투자처로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SNS에서 추천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집중 매입된 사례도 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한 중국인이 집값 내릴까봐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100% ,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해 "자금 출처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투기 조사나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국민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 부동산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며, 지금처럼 혐오와 선동의 언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혐중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APEC을 앞둔 상황에서 국익과 국격,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이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경제는 흐름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수년간, 어쩌면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인과 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부동산 원인이 지난 정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12.3 계엄"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정책하나로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응급 처방책으로 광범위하게, 선제적으로 한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