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미국측 '금융패키지 수정안'에 일정 부분 반응"

"협상 중, 현 단계서 구체적 얘기는 못해"

조현 "美 새로운 대안 제시…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국 측이 제시한 새 대안'과 관련 이 같이 공지했다.

한미 당국의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말 양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에 구두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은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내용이 문서화되지 못한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현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