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주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野 "입법부 내란"

15일 대법원 대상 국감 일정 추가

與 "조희대 나리 숨을 곳 없어"

野 "국감으로 사법부 압박하나"

3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루짜리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려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3~31일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했으나 같은 달 15일 하루 일정을 추가해 대법원에서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나왔으면 현장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며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크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당시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까지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고 내란재판에 무조건 유죄를 내리려 한다"며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