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李정부 연금개혁, 기금 안정화·지속 가능성 없다"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청년 세대, 모수 조정 불신

기금 고갈 후 39% 달하는

보험료 부담해야 할지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제출에 항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연금 정책을 보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군 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확대가 전부"라며 "기금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금특위가 열린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는 모수 조정에 강한 불신이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바람에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하는 데 그쳤고, 기금 고갈 후 최고 39%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미래 세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 세대가 그 부담을 나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진짜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진짜 개혁은 고통이 따르고 인기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돌파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은 정부에게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당시 야당 의견을 수용해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특위를 방패 삼아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를 정부의 개혁 의지로, 의지의 척도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지난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자동 조정 장치는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을 제고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 실무를 지휘했고, 그 공으로 복지부 차관에 오른 이스란 복지부 1차관도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개혁을 통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100년 갈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며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의 짐을 다음 세대로 미루지 말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