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번질라"…'검찰청 폐지 반발' 초동진압 나선 與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에

민주당, 특검 사무실 찾아 법적대응 경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추미애 등도 비판…도미노 현상 우려한 듯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김건희 특검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은폐 의혹'에 대한 특위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파견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검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초동진압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원대복귀 요청으로 항명한 검사들을 향해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는 집단적·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동아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혼란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며 "전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집단적 성명 발표를 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청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동자가 있을 것으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주동자에 대해선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항명하는 검사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 못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여타 특검이나 검찰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명분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당 차원의 고발은 특검이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고발 조치나 특검 징계에 대해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별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기선제압 시도에도 검찰 항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지난달 16일 여당의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가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는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사실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사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파견 검찰 수사관 일부도 조기 복귀를 희망한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들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 유지는 물론, 남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