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미애 "李정부 연금개혁, 기금 안정화·지속 가능성 없다",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 일파만파에…한동훈, '당원명부 압색' 거듭 촉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제출에 항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李정부 연금개혁, 기금 안정화·지속 가능성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연금 정책을 보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군 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확대가 전부"라며 "기금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금특위가 열린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는 모수 조정에 강한 불신이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바람에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하는 데 그쳤고, 기금 고갈 후 최고 39%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미래 세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 세대가 그 부담을 나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진짜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 일파만파에…한동훈, '당원명부 압색' 거듭 촉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통일교와 연계해 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를 역으로 활용해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인사가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줄테니 종교단체 수천 명 당원 가입해서 특정 의원을 밀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우리 당 진 의원이 폭로했다"며 "특검이든 검경이든 '민주당 당원명부'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민주당의 충격적인 민주주의 훼손 사건을 국민 앞에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백업 민족' 전통 되살려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된 것을 두고 "국민의 일상과 행정 업무가 멈추는 초유의 상황 앞에서, 정부가 민간보다도 못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예로부터 '백업의 민족'이었다"며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였다. 초조대장경이 전란으로 소실되자, 선조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팔만대장경을 다시 새겼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단순한 경전 보존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백업 프로젝트였다"며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했기에 전쟁의 참화를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문이 족보를 여러 지파에 나누어 보관한 전통 역시, 기록을 후세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지혜였다"며 "즉, 우리 민족이 기록과 지혜를 지켜온 힘은 바로 철저한 '백업과 이중화'였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일단 무산…김태호·서범수 불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청구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일단 무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같은 달 16일 오후 3시에는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에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었으나 김 의원 역시 불출석하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에 "기소·공소유지에 필요"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특검팀은 기소와 공소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파견 검사의 역할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검찰청 복귀 의사를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K하이닉스처럼"…삼성 노조 연대,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삼성노조연대)가 30만 삼성 임직원들의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경쟁사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상한을 폐지한 사례를 들며, 삼성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노조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훈 삼성노조연대 의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사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평가제도와 임금구조이며, 그중에서도 핵심은OPI(초과이익성과급)라 불리는 성과급 체계에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과거처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연 1회 회사의 이익에 비례한OPI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급 기준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정해지고, 그마저도 노조와 상의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톡 업데이트 논란에 입 연 홍민택 CPO…"이용자 불편 최소화가 우선"

카카오톡 친구탭에 격자형 피드를 도입하는 등 최근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카카오CPO(최고제품책임자)가 임직원들에게 앱 개편 배경을 설명하는 사내 공지글을 올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CPO는 카카오톡 친구탭에 친구목록을 이전처럼 복구시키겠다고 공지한 전날 카카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글을 올렸다. 해당 공지에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진행한 배경과 추진 경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CPO는 이번 대규모 개편 배경을 '소셜네트워크 확장'과 '메신저 서비스 강화'라고 설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홍CPO는 친구탭 격자형 피드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첫 화면에 친구목록을 되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이 메신저라는 본질을 상실했다는 이용자 비판이 이어졌는데, 홍CPO는 메신저 기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