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화, 민주당이 자초…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은 정당”

[나라가TV] 최수영 “조희대 청문회는 정치 실패 시인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정치화 시도는 정치 실패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이 “정당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진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조차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판결에 이르는 심증과 판단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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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평론가는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 없는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렇게 정치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기저에 깔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사태는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며 “당시 김병기 민주당 의원(현 원내대표)이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6월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정교한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라는 언사를 쓰기도 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모욕을 준 정치적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30일 열리는 청문회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제기한 열린공감TV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앉아 청문회를 쇼처럼 진행한다면 오히려 당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역량을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가 다음달 13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