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에 입연 정성호 장관…"검찰 내부 동요는 오해"

이날 부산고검 방문 취재진 만나 의견 내

"특검 마무리 단계에 원론적인 얘기한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검찰청사를 찾아 부산고검·지검 간부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책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검찰청 복귀 의사를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며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 장관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의사 전달에 대해 "마무리 단계인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