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尹 계엄 성공토록 부화뇌동"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내란 순차적 가담

이완규 징역 3년 구형…'안가 회동' 관련 국회서 위증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