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다수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관련 대국민 안내문을 내고 화장 예약·돌봄 서비스·면허 관리 등 주요 민원 업무의 임시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화장 예약은 전면 중단됐다. 현재는 유선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약 시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신청자 신분증으로, 지역 내 주민 여부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복구 전까지는 지역 내·외 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환불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디지털돌봄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관할 지자체나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받아도 즉시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
복구 이후 순차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설치된 장비를 통한 화재 감지나 응급 호출 기능은 정상 작동 중이다.
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대표 홈페이지도 접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 연락처 조회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안내받도록 했다.
복지부 발간 자료 검색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며, 일부 자료 파일은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면허관리시스템 역시 중단됐다.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면허 재발급이나 신규 발급 신청도 시스템 복구 전까지 지연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팩스를 통해 사본을 제공하고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 작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시스템 복구 이후 소급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으나 바우처 차감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반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결제해야 한다.
자활정보시스템의 경우 자활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 일수를 수기로 확인하고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도 중단돼 기존 영상 확인과 자료 송신이 어렵다. 대신 심평원의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야 한다. 복구 전까지는 병원 간 정보 교류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중단됐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홈페이지가 아닌 팩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등록 취소는 대표전화를 통해 수기 접수 후 복구 이후 일괄 반영된다. 장기이식 대상자는 수기 선정 지침에 따라 응급도와 지역 인접성을 고려해 선정된다.
연명의료정보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할 수 있으나 등록증 발급은 지연된다. 기존에 작성된 계획서는 종이서식이나 유선 확인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 포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복지부는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 중이라며, 대체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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