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추가 규제는 종합대책으로…개인적으론 보유세 늘려야 (종합)”

토허제 확대·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 세제 카드도 고려

“국토부 장관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에선 보유세 늘려야”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 우려엔 “협조 체제 구축할 것”

가덕도 신공항 정상화 의지…“연내 착공 본격화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대책에는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스물 몇 번 단발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 타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이후에 종합대책이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부동산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종합대책으로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기 부진 속 공사비 급등으로 자재비가 오르는 등 공급은 위축돼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아 시장이 복잡한 양상”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률도 0.19%로 상당히 오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제 강화 대책도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닌 상황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시장을 교란하는만큼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국토부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입장에서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엇박’ 지적에 대해서는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날 발표한 시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한강벨트와 강남3구에 오는 2031년까지 총 19만8000 가구를 공급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9.7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공급을 내세웠다면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서로 각기 다른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오 시장은 국회에서 “9.7 공급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엇박 지적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잘 협조해왔다”며 “구체적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율하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사업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10월과 11월 초 국토부가 주관해서 연내에 가덕도신공항 착공에 본격화 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 지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과도 협의할 것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단행하려고 한다”며 “주택 공급을 실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서두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통계 조작 등 아픔도 있어서 한편으로 신중하게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