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李정부 노동 정책, 사회적 대화로 노·사 입장 균형 반영해야"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활성화' 관련 토론회

손경식 "성장동력 확보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대야"

정홍준 교수 "사회적 대화 기구 독립화·전문화 필요"

권혁 교수 "자율적 사회적 대화 '선 타협 후 정책'돼야"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및 2025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와 노사 문제 전문가들이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공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사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정책은 정책 결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의 암묵적 인정 또는 사회적 정당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노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합 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의 당위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진단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신뢰 자산의 축적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설명해 내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 문제해소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독립·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