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6월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될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동일하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2019~2021 회계연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2022년 회계연도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NDAA가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상원과 하원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을 하고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