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에 '마지막 기회' 운운?…민주당 '조폭식 협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9일 논평

"민주당, 조희대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권력 굴복하라는 '입법 독재' 폭거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견제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로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재판의 합의 과정과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재판 개입 금지 원칙을 이유로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권력에 굴복하라는 '입법 독재'의 폭거일 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끌어내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의 망령과, 출처조차 불분명한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 뿐이다. 헌법기관을 카더라 통신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뒤에 숨어 독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자칭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칼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만행,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