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與 "복붙, 국민기만 행태"

민주당 "존중 저버린 오만한 태도" 주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빌미로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는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사유서는 출석 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불출석할 경우에 제출하는 형식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의무인지를 두고 민주당과 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문회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며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불출석 시 조치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에서 고민해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를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