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필리버스터'에 출국금지령…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앞두고 전의 등 [9/2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여야 2+2(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무한 필리버스터'에 출국금지령…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앞두고 전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에 맞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만 할지 비쟁점 법안까지 할지 여러 말들이 많았고 전체 법안에 대해 하자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그런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의원이 다 참여하도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영부인에서 피고인으로…김건희 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것 또한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1시2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들어섰다. 희끗한 머리에 정장 차림을 하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옷깃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이날 재판부의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석에 선 김 여사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이미 공신력 있는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부인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관련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역시 부인했다.

▲금감원, 조직개편 긴장 속 야간집회… “금융사고 컨트롤타워 유명무실해질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첫 야간 장외집회를 열었다.

비오는 궂은 날씨에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인근에 모인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관치금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법안은 필수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일단 25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