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文정부 실패 반복하겠다는 것"

"공공 주도, 참담한 실패작이었음에도 이재명 정부, 학습 효과 보이지 않아"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풀고 절차 간소화하는 게 공공의 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나.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