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 400건 가까운 진술거부권 사용

특검 제시한 562건 질문 중 398건에 진술 거부…"진술 강요로 느껴"

특검, 사단 휘하 지휘관 조사 이어가며 '과실치사' 입증 주력할 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진행된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두 차례 조사에서 특검 측이 제시된 질문은 총 562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신문을 진행한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수색 작전 관련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조언 차원에서 작전 지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평소 복종 의무가 있는 예하 부대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검사가 "어떤 점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는 또다시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가 반복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고 진술에 협조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게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만큼 당사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보다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