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영·호남 삼각벨트 조성"
"ESS 분산형 전력망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K 배터리(이차전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16%씩 성장해, 2034년이 되면 948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며 K 배터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 구축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수적"이라며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는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을,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화단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선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중첩규제와 수요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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