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나랏빚·청년세대 부담 폭증" 우려

'나라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 진행

2055년 기준 국가채무 이재명 202.5%

김문수도 199.9%에 달할 것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악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55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200% 안팎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6일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문수 후보 공약 이행시 199.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반영됐다.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실현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나라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 지수(PYI)를 활용한 비교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PYI는 이재명 후보 36.8%, 김문수 후보 34.7%로, 두 후보 모두 기준치인 31.8%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 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모두 크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