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장기집권, 국민이 막아달라…사법부 장악 나설 것"

"입법권에 이어 행정·사법권 장악하는

'괴물국가' 막아야 했지만, 상황 음험

절제 잃은 진보 폭정, 대안無 보수 무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기집권의 길로 가려 한다며 국민이 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고문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고문은 "오늘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는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며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 고문은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다"며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를 볼 때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이 고문의 판단이다.

이 고문은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개탄했다.

또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기능 상실을 지적한 이 고문은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