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2.14 14:39  수정 2025.02.14 14:39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14일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불법촬영
#선고
#황의조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종합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재소환…관저이전 의혹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수급자 소명자료 제출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안 받아들여…대법 "방어권 침해"

검사 376명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해…대검, '직무보호 TF' 가동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檢보완수사서 드러나

관련기사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팬 지갑 열어본 젠슨 황 “돈이 없네”…곧바로 꺼낸 것은
2
'금배지 단' 한동훈, 국회 첫 일정은 의장단 투표 본회의
3
'전략가' 배현진·'공격수' 김재섭…오세훈 극적 승리 견인한 '투톱'
4
[속보] "中 시진핑, 오는 8∼9일 북한 국빈 방문"
5
차기 국무총리에 정성호 유력설…鄭은 "사실무근"
6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들어가…'개표 중단' 시위 계속
7
노태악 선관위원장, 오후 4시 대국민 사과 후 투표지 사태 브리핑
8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경찰, 기동대 1000여명 투입
9
‘검은 금요일’ 1000스닥 깨졌다
10
친한계, 장동혁 압박 최고조…"張 지도부 물러나야 신임투표 하면 진다"
실시간 인기뉴스
1
‘검은 금요일’ 1000스닥 깨졌다
‘검은 금요일’ 1000스닥 깨졌다
2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경찰, 기동대 1000여명 투입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경찰, 기동대 1000여명 투입
3
'전략가' 배현진·'공격수' 김재섭…오세훈 극적 승리 견인한 '투톱'
'전략가' 배현진·'공격수' 김재섭…오세훈 극적 승리 견인한 '투톱'
4
친한계, 장동혁 압박 최고조…"張 지도부 물러나야 신임투표 하면 진다"
친한계, 장동혁 압박 최고조…"張 지도부 물러나야 신임투표 하면 진다"
5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들어가…'개표 중단' 시위 계속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들어가…'개표 중단' 시위 계속
6
치맥 다음은 삼겹살…젠슨 황, 오늘 홍대서 SK·LG·네이버 총수 만난다
치맥 다음은 삼겹살…젠슨 황, 오늘 홍대서 SK·LG·네이버 총수 만난다
7
[속보] "中 시진핑, 오는 8∼9일 북한 국빈 방문"
[속보] "中 시진핑, 오는 8∼9일 북한 국빈 방문"
8
'금배지 단' 한동훈, 국회 첫 일정은 의장단 투표 본회의
'금배지 단' 한동훈, 국회 첫 일정은 의장단 투표 본회의
9
박수현 "李 이름 판 것이 유일한 선거 전략 고백…대선 전망 밝지 않아"
박수현 "李 이름 판 것이 유일한 선거 전략 고백…대선 전망 밝지 않아"
10
기업은행-신보·기보, 1.5조 포용금융 지원…중기·미래산업 돕는다
기업은행-신보·기보, 1.5조 포용금융 지원…중기·미래산업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