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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27 14:39  수정 2024.1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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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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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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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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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예정된 일정표 대로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달 효력의 정당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시 궁색한 시도로 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탄핵심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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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준비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나 탄핵심판도 절차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 제출을 미루는 것은 수사 지연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지적은 성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두 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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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댓글과 불법 시위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세력들과 위헌정당인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고 전원 수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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