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2025 예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양육비 국가 선 지급제 도입…월 20만원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 사업도 지원한다.

또 물가삼승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로, 역대 최대 인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현재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월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 보면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증가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다.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부양비는 15~30%에서 10%로 인하하고 2020년 이후로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한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중보수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 1241만원에서 1601만원 등이다.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활동지원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 대활서비스 연령을 6세에서 9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를 한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도 119억원 늘려 확충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를 공급한다. 현행 103만개에서 노인인구 1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양육비 국가 선(先) 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중위 100%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8년 동안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을 신설하고 인원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늘린다. 정년도달 근로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인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86개에서 154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