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에 대통령실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필요한 모든 일 다할 것"

정책실장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초당적 협조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간 정부의 대응에 반영해 왔고, 이와 관련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 외무성 관계자와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에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네이버와 계속 소통했고,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혹시라도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일본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분매각 관련 논의도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에 도움을 주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