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대북송금·뇌물' 혐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4.08 16:45  수정 2024.04.08 16:4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검찰,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대북송금·뇌물' 혐의
#쌍방울뇌물
#쌍방울대북송금
#이화영대북송금
#이화영쌍방울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청주시의원 아동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경찰 압수수색

'기장 살해' 김동환 "기득권 공사 출신 제거 위해 킬러 돼"

대법, '원청 사용자성' 제동…노란봉투법 입법 근거 흔들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30대 BJ, 징역 6년 불복 항소

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불출석…구인영장·과태료

관련기사
나도 모르는 사이 미행·도촬 당했는데…스토킹 처벌 못한다? [디케의 눈물 205]

나도 모르는 사이 미행·도촬 당했는데…스토킹 처벌 못한다? [디케의 눈물 205]

흥신소에서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만 상대가 스토킹 사실을 몰랐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라며 어느 범위까지 범죄로 볼 수 있는지 교율하는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
음주의심자, 사고 후 포르쉐 버리고 도주…음주혐의는 적용 못 한다? [디케의 눈물 204]

음주의심자, 사고 후 포르쉐 버리고 도주…음주혐의는 적용 못 한다? [디케의 눈물 204]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측정이 늦게 이뤄질 경우 사고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기에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로선 '사고 후 미조치' 양형에 음주 정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
휴대전화 속 투약 영상에 마약검사도 양성인데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3]

휴대전화 속 투약 영상에 마약검사도 양성인데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3]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에서 범죄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인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 및 기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충실히 따른 판례라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화영 재판, 이번엔 변호인 자료준비 문제로 구형 연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임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임박

'대북 송금 의혹' 1년 6개월째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헬멧 착용했지만...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와 충돌 후 사망
2
호르무즈에 질린 두바이, 결국 '우회항' 짓는다
3
[속보]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
4
'모텔 살인' 김소영 "배상액 너무 커...12% 이자도 불합리"
5
연일 한동훈 때리는 안철수…"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 배제하길"
6
꺾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 반등 조건은
7
[갤럭시 Z8 언팩] 삼성, '플렉스 티타늄' 공개…내구성·주름 개선 승부수
8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민주당 내홍…친청 "완전 폐지" 친명 "신중해야"
9
HLB, 中 원료 공장 FDA 실사 통과…남은 관문은 '완제 공장'
10
권영세, 장동혁·한동훈 모두 겨냥…"둘다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 많아"
실시간 인기뉴스
1
삼전 5%·닉스 10%대↑…美 반도체주 훈풍에 반등[특징주]
삼전 5%·닉스 10%대↑…美 반도체주 훈풍에 반등[특징주]
2
개미 빈집터는 외국인…급등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시황]
개미 빈집터는 외국인…급등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시황]
3
노조가 꺼내든 노란봉투에...다급한 정부 "그 뜻 아니다" [기자수첩-산업]
노조가 꺼내든 노란봉투에...다급한 정부 "그 뜻 아니다" [기자수첩-산업]
4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5
"결과에 목 걸어라" "여당이 가해자"…국민의힘, 민심 앞세워 '보완수사 폐지' 저항
"결과에 목 걸어라" "여당이 가해자"…국민의힘, 민심 앞세워 '보완수사 폐지' 저항
6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민주당 내홍…친청 "완전 폐지" 친명 "신중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민주당 내홍…친청 "완전 폐지" 친명 "신중해야"
7
청주시의원 아동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경찰 압수수색
청주시의원 아동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경찰 압수수색
8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금융위 업무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금융위 업무보고]
9
연일 한동훈 때리는 안철수…"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 배제하길"
연일 한동훈 때리는 안철수…"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 배제하길"
10
6월 자동차 산업,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성장'…친환경차 수출 첫 10만대 돌파
6월 자동차 산업,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성장'…친환경차 수출 첫 10만대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