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인권 존중 = 좌파반미?”

2008 대한민국 인권상에 민가협 대표 등 2명 선정…객관성 및 중립성 논란

“좌파반미 성향 인사 돌아가며 수상해…차라리 사비로 인권상 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대상자를 공개한 가운데 보수진영이 편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앞서 5일 ‘대한민국 인권상’ 올해 포상대상자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개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인권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사일에 인권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인권위가 자신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번 대상자 선정에서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인권위가 공개한 포상대상자는 부산인권센터 및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이정이 공동대표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이석형 대표이사 등 2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진영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민가협 이정이 공동대표.

보수진영은 이씨가 몸담고 있는 민가협이 북한 인권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친북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인류보편의 인권상 대상자로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가협은 산하에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의 석방 및 송환에 앞장서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을 훼손하려 했던 통일연대, 평택범대위 등 반미성향의 단체에도 참여해왔다.

특히 민가협은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등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철폐를 위해” 투쟁을 벌여왔다.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에 이어 1996년 전향제도, 2003년 준법서약서가 차례로 없어졌고, 국정원과 검경의 공안수사기구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여 2004년 7월, 경찰대학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없어지는데 역할을 했다.

보수진영이 이념적 편향성 외에도 기준의 객관성도 문제삼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해왔다. 2006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이, 2007년에는 인천도시산업건교회 조회순 목사가 각각 수상했다. 권 위원장과 조 목사는 진보좌파적 성향의 인사로 권 위원장은 민가협의 상임의장 출신이고, 조 목사는 여성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보수진영은 대상자가 진보좌파 성향의 인사들에 국한돼 있고 올해까지 총 3회의 국민훈장 수상자 중 2명이 민가협 출신임을 들어 “인권위의 인권은 어떤 기준이냐”며 시상 대상자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19개 정통보수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인권상 포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권 존중과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던 인권위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을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법폭력시위 진압이 인권침해라며 경찰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던 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을 포함시켰는데,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해 온 인권위 참여 인사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전국연합)은 “1회 수상자였던 민가협이 또다시 포상 대상이 된 건 인권위와 코드가 맞아서 그런거냐”며 “장애인인권센터도 이미 지난해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에 우수사례로 선정, 인권위로부터 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포상대상이 된 걸 보니)우리나라에 인권을 위하는 단체가 2~3개 밖에 없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전국연합은 이어 “민가협 양심수(비전향장기수)후원회는 지난 3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을 하자, ‘온 겨레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첨단무기를 과시하며,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 올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던 단체”라며 “국민훈장이 이런 단체와 인사에게 끊임없이 돌아가며 시상되게 하려면, 위원장 사비를 내서 개인명의로 업무시간외에 시상하라”고 냉소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12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상하는 상의 대상자는 반미운동과 국보법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인권위가 확산시키겠다는 ‘인권 존중 문화’는 좌파문화나 반미정서냐”고 맹비난했다.

북한 인권 단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강하다.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자유북한우동연합은 라이트코리아 등 정통보수단체와 함께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없다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도 “국민훈장 대상자로 뽑힌 이정이 씨는 포상대상자 평가항목인 사회적 공헌도와 활동실적 및 기간, 특수공적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전국연합상임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국보법 폐지활동에 적극 나선 경력이 있는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왜곡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이번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인권위의 사과와 이씨의 수상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보수우파 단체들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념적 편향성’을 거듭 지적하며 벼러왔었던 만큼, 이번 대한민국 인권상도 순탄하게 넘어가진 않을 전망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인권위에 이메일과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보수단체들도 인권위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수진영이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번 대한민국 인권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