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를 두드리면 국민의 삶이 나아집니다' 권익위, 2024 핵심과제 발표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실현, 북 두드리는 퍼포먼스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을 '신문고'로 통칭하고 "신문고를 두드리면 당신의 삶이 나아진다"며 권익구제, 제도개선, 청렴사회 등 세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북을 세 번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18일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비전 아래 △현장 중심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지방부패 근절의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민원창구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하고, 매달 한 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운영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추진한다.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약 1300만 건)는 실시간 분석해 공개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은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연 5만여건의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면 소관기관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에서 청렴도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92곳에서 실시됐다. 지방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 운영, 피복비 부정 사용, 지방의회 의원의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지방 일선의 재정 누수 취약부분을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도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본다. 연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