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철도·도로 땅 아래 깔린다…지하화 추진 탄력 받나

철도 지하화 특별법 내년 시행, 지상 개발로 재원 조달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2026년부터 착공 돌입

“도시재생·교통정체 완화 기대…정부 주도로 사업 진행돼야”

25일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연합뉴스

지상 역세권 개발과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었고, 국토교통부도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했으며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이 협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3월 중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과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하화 대상 노선은 내년 12월게 선정할 계획인데,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됐던 경부선(서울~당정역), 경인선(구로~도원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 노선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기간을 13~1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 계획을 2년에 걸쳐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유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다”며 “이후 설계 2년, 지하화 공사 5~6년, 지하철도 개통 후 상부부지 조성이 1~3년정도 걸린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된다. 수도권은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 등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는 2026년, 경부·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도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간선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에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지하로 개통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2028년 착공 시점은 2028년으로 전망된다.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정부 주도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으로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철도를 지하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미래 교통망과 지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해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철도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로는 교통문제 측면에서 지하화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며 “상부 공간의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더라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상 노선을 냉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역이 위치한 곳이야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지만, 철로가 깔린 선로 공간은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도 미래에는 지하 고속도로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20~30년 후를 고려해 큰 그림을 짜고 지상에 있는 교통과 수월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