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집주인이 돈 빌려줍니다”...‘셀러 파이낸싱’ 확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 속 집주인이 매각금액 중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형식의 ‘셀러 파이낸싱’ 방식의 거래다. 주택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과 대출이 어려운 매수자 간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셈인데, 이 대통령 부부의 매도 방식이 알려진 이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도 집주인이 6억원을 대출해준다는 매물이 나와 눈길을 끈다. ‘강남 자곡아이파크’ 전용 59㎡를 20억원에 매도하면서, 집주인이 6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에 이 같은 거래 방식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유튜버부터 부동산 카페, 공인중개사 등 참석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분간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참석자들을 공개했다.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이 다뤄지는데, 참석자 140명 중 75명의 일반 국민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29명을 뽑고, 업계 및 협회에서 20명이 참석한다. 부동산 유튜버 및 카페 운영진 12명도 초청됐다. 이외에도 학계와 연구소, 시장 전문가 30명이 참석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은평구·평택시·고양시 등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면서 관련 지역의 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고양시·평택시·고성군·속초시 등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시흥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서울 마포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등의 비행안전구역은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대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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