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지자체도 기간통신업 등록 가능…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결에 기여할 것"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제7조 2항을 신설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단 점이 단점으로 지목돼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렴해 지난 2021년 11월 공공와이파이 및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