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발표 앞두고 새해 첫 협상부터 ‘삐거덕’

올해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숙원”

의협 “의료전달체계 등 문제 개선이 먼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4차의료현안협의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정은 입장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의 숙원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증원 규모와 관련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알린 가운데 정부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며 선을 그었다.

KAMC는 “정부는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총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전부가 정원 확대를 희망했고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350명 발표는 실제적으로 대해 고민하는 의대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과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에서 건설적, 전향적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은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했다.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우수한 실력과 높은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해외사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집중 검토했고 앞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7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