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테러리스트·테러 우려자 난민 될 수 없다"…법무부, 1월 3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홍준표, 김기현 사퇴 압박 "파천황의 변화 없이는 총선 어려워"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테러리스트·테러 우려자 난민 될 수 없다"…법무부, 1월 3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한층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김기현 사퇴 압박 "파천황의 변화 없이는 총선 어려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장제원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표직 사퇴·총선 관련 결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한술 더 떠 철부지 애들까지 동원해 반(反)혁신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전날 1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일부 중진들을 비판하는 글을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장 의원의 불출마는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천황(破天荒)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건데, 되지도 않는 '대안 부재론'을 앞세워 시간 죽이기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판을 뒤엎으면 대안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파천황은 혼돈한 상태를 깨뜨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낙연 비난하려다…김민석, 20년 전 '철새' 재조명에 해명 전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을 '사쿠라(내통자·2중대) 노선'이자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며 비난하려다가, 되레 과거 자신의 이른바 '김민새(김민석+철새)' 전력이 불거지면서 역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김민석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년 전의 나를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을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2년 재선 국회의원이었다가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던 김 의원은 이후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고 '정몽준 신당'으로 옮겨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켜 노무현 대통령도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내 선택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고,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 18년 만에 복귀한 내가 정치의 원칙과 정체성을 한층 중시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올해 성장률 1.4%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퇴임을 앞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소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2개월간 두고 보고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경제)팀이 종합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반적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尹정부 핵심사업 R&D 예타조사, 문턱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R&D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 ▲R&D 예타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이번 R&D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입학본부 및 사무실 압수수색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추가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