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박진 "2015년 합의 존중"

日 "판결, 국제법 명백히 위반" 항의 뜻 전해

정부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 강조하며 외교에 미칠 영향 제한

일본,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 밝히기도

회담, 예정된 60분에서 25분 초과한 85분간 진행돼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재전달했고,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2심 판결 등 산적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일본은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한일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을 담은 2015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외교적으로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미칠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점 또한 고려해 법적 논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만 밝혔다.

일본,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 밝히기도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으로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를 지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입장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한일 영사 당국간 협력 등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했고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두 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무기 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4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재개된 만큼 3국 간 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했던 60분을 25분간 초과해 진행됐다. 한일 회담이 길어지면서 다음에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다소 지연돼 시작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분위기에 대해 "쟁점이 돌출돼 서로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양 장관이 조목조목 말하다 보니 초과된 것"이라며 "논박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전반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당연히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